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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관련 집행부 대응 문제 질의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이후 군산시의 대응 부재 및 기반시설 대응 전략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내려 이에 국토교통부가 즉시 항소를 제기했고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언급하면서, 군산시는 시장 명의로 입장문 한 장 나간 것 이외에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되물으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사업이라 시가 나설 수 없다는 핑계로 뒤에 빠져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한, 군산시에서도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새만금개발청 등의 변호사, 용역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협의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와 논리를 협의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 지난 9월 말 탄원서를 도에 전달했고, 지난 9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과 시민들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곧 있을 집행정지 기각에 주력하며 이후 대응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의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경우 기존 담당 부서의 고유업무와 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체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통합 관리 조직의 신설보다는 현행 부서별 전문성을 유지하되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정보공유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시 발전 방향에 유리하게 기반시설이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새군산신문 / 2025.10.30 11:22:41